전 미FCC 수석 경제학자 "방송통신 정책, 가이드라인보단 사례별 접근해야"

방송통신 정책을 마련할 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 사례별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티브 와일드먼 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석 경제학자이자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는 27일 서울 KT광화문 본사에서 '변화하는 방송 통신 산업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와일드먼 교수는 "웹 2.0 기술과 소셜 기술은 기존에 없던 거대 기업을 탄생시키면서 2위 사업자의 존재감을 없애버린곤 한다"며 "우리는 아직 이러한 새로운 경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과학적 이론보다 기존 관념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라인보다 사례별 접근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바람직한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 혜택과 통신사업자 이윤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통신과 미디어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금 이 균형을 맞추는 일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진단했다.

와일드먼 교수는 "FCC의 모든 정책은 '공익성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며 "2009년 시장점유율 규제가 무효화 됐어도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 지배력 전이에 대해서는 "결합상품은 때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도 하고 반경쟁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다만 미국의 경우 어떤 통신 사업자도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기 때문에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KT경제경영연구소가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했으며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세정기자 sj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