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경기 바닥` 확인… 중국도 회복 조짐, 한국경제, 시장확대 기회로 공격적 투자 필요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 신흥국들 경기가 바닥을 찍은데다 중국 경기 회복 조짐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글로벌 시장 확대 기회를 살리고, 침체에 빠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한시적 부활 등 특단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경과 1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내놨지만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은 요원하고 부동산만 '나홀로 과열'로 치닫고 있다. 이와관련, 전경련 관계자는 "민간투자를 선도하는 대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5년 한도, 공제율 7%)으로 부활하고,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적용하는 등 과감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지속적으로 내렸다. 대기업 공제율은 2009년 10%였지만, 지난해에는 0%가 됐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자동차와 철도 파업의 충격파에 더해 자연 재해 등 각종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는 잔뜩 움츠러들었다. 한국은행은 설비투자가 올 상반기 -3.6%에서 하반기에는 -4.2%로 감소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신흥국 및 중국 시장 회복세를 지렛대로 삼아 경기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 20일 '상품시장 동향'을 통해 내년의 국제 원유가격 예상치를 배럴당 53달러에서 5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또 석유뿐 아니라 석탄, 천연가스 등을 모두 포함한 에너지자원 가격 지수가 내년에 68로 올해보다 2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내년도 신흥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도 3분기에 6.7%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다. 8월에는 6.3%의 산업생산 증가율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 조짐을 나타냈다. 신흥국 경기 상승으로 중국도 경제 하방 압력에서 점차 벗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흥국 시장 등을 겨냥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 위한 투자 확대가 절박한 시점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과 수출비상, 내수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4분기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불씨마저 꺼트려선 안된다"며"금리인하와 재정 투입 확대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바닥이 드러난 만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수출 확대 견인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