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대안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을 발표했다.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라 내 집 마련에 나서려던 주택 구매 실수요층의 고민이 깊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최근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해소 실적이 저조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미분양 주택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배 이상인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과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배 이상인 지역도 대상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 사업을 하는 건설사는 해당 지역의 택지를 매입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 위축되고 그 영향으로 주택공급도 줄어 결과적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건설사가 앞으로 사업성 분석 등 분양상품에 대한 충분한 고려로 신중을 기할 것이고 실수요자들은 미분양 적체 가능성이 높은 지역 아파트에 대한 '묻지마 청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혼탁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게 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이후 내 집 마련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공급과잉, 미분양 증가 위험이 큰 지역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지만 '미분양 관리지역'의 선정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이번 규제로 기존 분양 아파트를 포함해 미분양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고양, 남양주, 평택 등은 수도권에서 실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은 데다 개발 호재도 풍부해 장기적으로 미래가치까지 겸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기 평택시만 보더라도 연내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 개통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 반도체 공장, LG전자 산업단지확장, 평택 브레인시티 등의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 9월 이전 분양을 완료한 아파트가 공급 축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공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주택형에 수요자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