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호무역 조치 금융위기 이후 2배 급증"

최근 8년간 무역장벽 1675건
식품·의약품 대상 90% 차지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미·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8년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814건이었다. 하지만 2009~2016년에는 2배 수준인 1675건으로 늘어났다.

한국 수출 39.3%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 무역 장벽을 높게 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2000∼2008년 2573건에서 2009∼2016년 2797건으로 소폭 늘어났다. 증가 폭은 크지 않지만, 기술장벽(TBT)과 위생 및 검역(SPS), 반덤핑, 통관거부 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의 대 한국 기술 장벽 통보 건수 비중은 2009∼2016년 전기·전자가 24%로 가장 높았고 식약(17.5%), 자동차(15.1%) 순이었다.

위생 및 검역 통보 건수는 미국과 중국 모두 90% 이상이 식품·의약품에 집중됐다. 미국과 중국의 한국 식품·의약품에 대한 위생 및 검역 통보 건수는 각각 1319건, 862건으로 전체 품목의 각각 98.0%, 90.3%를 차지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건수는 전체 23건이며, 이 중 75%가 철강 및 철강제품이었다. 반면 중국은 11건 중 약 55%가 화학제품이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무역 장벽으로 한국 제품이 갖는 고유의 브랜드 가치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ㅟ해 기업 스스로 자구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나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불공정한 사례에 대한 제소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