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드론 서비스 시장규모 144조원 추정…규제프리존 법제화 시급

상업용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 규모가 14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상업용 드론의 비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프리존'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6일 내놓은 '상업용 드론의 현황과 운용규제 완화 정책' 보고서를 통해 현재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규모는 1273억달러(144조8000억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활용 분야별로 사회기반시설 452억달러, 농업 324억달러, 교통·물류 130억달러, 보안 100억달러, 미디어·엔터테인먼트 88억달러, 보험 68억달러, 통신 63억달러, 광업 44억 달러다.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1위 업체인 중국의 DJI는 지난 6월 스위스, 미국과 손잡고 드론의 상업적 범위를 확장할 기반을 마련했으며 정밀농업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을 위해 미국 워싱턴주립대, 캔자스주립대와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위 업체인 프랑스 패롯은 드론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드론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의 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미국은 24.9㎏ 이하의 드론은 사전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일본은 공항과 항공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드론이 날아다닐 수 있게 했다.

보고서는 한국도 올 들어 지난 7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드론 사용사업범위를 확대했지만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상업용 드론의 비행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기술자, 규제자,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상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