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대신 카카오 알림톡 제재는 역차별"

유튜브 월 데이터소진량 6.5GB
알림톡 30건의 11만배 추산
"방통위 조사 계획 없다" 지적
미방위 국감

정부가 카카오의 '알림톡'은 사용자의 통신 데이터를 무단으로 소진한다며 조사에 나선 반면, 비슷한 구글 유튜브는 그대로 나두고 있어 국내 업체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알림톡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사용자에게 물품 주문·결제·배송 등 정보를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지난 5월 소비자단체가 메시지 수신 시 데이터 무단 사용이 발생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현재 내부 조사 중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으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알림톡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량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소진하는 유튜브는 별도의 이용약관 동의 절차가 없는데도 방통위가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알림톡 1건의 데이터 소진량은 2킬로바이트(KB)로 한 달 30건을 받아도 0.06MB에 불과하지만, 유튜브는 국내 이용자 1인당 한 달 평균 이용시간 391분을 기준으로 할 때 6.5GB 데이터가 없어져 알림톡 30건의 11만 배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유 의원은 "방통위는 알림톡이 이용자 데이터를 사전 고지와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다며 문제 삼고 있으나, 알림톡의 11만배 가량 데이터를 고지와 동의 없이 소진하는 유튜브는 조사 계획이 없고 이용약관조차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알림톡 운영사 카카오에 4주간 장기 현장 조사를 했고 내달 과징금 처분을 내릴 계획으로 알려졌다"며 "국내 업체의 경쟁력만 가로막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자 고지 없이 데이터를 무단 소진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튜브·페이스북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채희기자 poof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