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검사 `미미`… 올 8월까지 1.6% 불과

입국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 건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입국자 수는 2455만1000명이었고 여행자 휴대품 검사 건수는 38만4000건으로 검사율은 1.6%를 기록했다. 검사율은 최근 6년간 최저치였다.

입국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검사 건수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입국자 수가 2024만5000명이던 2011년에는 검사 건수가 51만8000건으로 검사율이 2.6%를 나타냈다. 2012년엔 2260만4000명이 입국하고 검사 건수는 66만7000건에 달해 검사율 2.9%로 올랐다.

그러나 2013∼2014년엔 입국자 수가 늘어도 검사 건수는 감소하며 검사율이 각각 2.3%, 1.9%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2972만9000명이 들어오고 휴대품 검사는 54만1000건이 이뤄져 검사율이 1.8%로 내려갔고 올해에는 검사율이 더 떨어졌다. 윤 의원은 "입국자 수가 2011년 2000만명 수준에서 2015년 3000만명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검사 인력 한계로 검사 건수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2011년∼2016년 8월까지 면세 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관세청에 적발된 품목을 보면 담배의 적발 건수가 두드러지게 늘었다.

담배 적발 건수는 2011년 1만4000건, 2012년 1만3000건, 2013년 1만건, 2014년 1만5000건으로 1만 건대를 유지했으나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이뤄진 뒤인 2015년 4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2.9배 급증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