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KT, 2600억 들여 산 800Mhz대역 5년째 투자 0원”

KT가 지난 2011년 할당 받은 800㎒ 대역 주파수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1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한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에서 KT가 100점 만점에 31.5점을 획득한 것을 지적하며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KT는 총점 80점 기준으로 품질 수준은 0점을 받았으나 역무제공시기 7.5점, 역무제공지역 3.3점, 이행실적제출 5점, 간섭보호해결 9.4점 등을 획득했다. 변 의원은 "역무제공시기와 역무제공지역, 간섭보호 해결 등을 평가하는데 기지국 구축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KT가 점수를 획득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미래부는 당초 주파수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간을 10%씩 단축하는 제재조치(안)를 밝혔으나, KT의 기지국 미구축과 관련해 어떠한 제재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2차 이행점검 평가 대상기간이 올해 12월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KT는 9월 기준 단 한곳의 기지국도 구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주파수 할당조건은 10년 동안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기지국 2만9000국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3년 내에 4350국(15%), 5년 내 870국(30%)을 설치해야 한다.

변 의원은 "실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점검 평가결과에서 약 30점을 배점 받은 점과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볼 때 미래부가 KT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미래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평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T는 이석채 전 회장 시절이던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 2.1㎓대역을 놓고 SK텔레콤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다가, 결국 2610억원에 800㎒대역 10㎒폭을 낙찰 받았다.

문제는 800㎒대역 10㎒폭은 협대역으로, 타 대역과 묶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장 인접한 900㎒대역과 주파수 묶음기술(CA)을 적용할 경우 혼간섭이 발생하는데다, 혼간섭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단말기 수급이 어렵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KT가 경쟁사를 의식해 '알박기'용으로 주파수를 낙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변 의원은 "2610억원을 주고 경매에서 낙찰 받은 주파수 대역이 약 5년 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며 "KT는 고객이 납부한 통신비 2610억원을 허투루 쓴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