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8% 경제성장 근접할 것"… 기재부, 기자간담회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올해 2.8%의 성장을 전망했는데 1∼3분기에는 성장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분기에 긍정 요인도 있고, 여러 하방 위험 요인도 있지만 정책 노력을 다하면 올해 성장 및 일자리 목표 수준을 달성하거나 최대한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파업 영향이 현실화하면서 8월에 1.2%포인트, 9월에도 비슷한 생산 차질이 전망된다"며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재정보강 등을 통해 4분기 최대한 경기 흐름이 지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6일간 모니터링한 결과 전반적인 카드 승인액은 특이 동향이 없다"며 "요식업, 특히 한식과 일식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는데, 지금 당장 영향으로 보기 어렵고 2∼3주 정도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 차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 차관은 "법인세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하다. 법인세를 통해 재분배를 강화하겠다는 노력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