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3년간 8400건 폭증…이재정 의원 "처벌수위 강화해야"

112 허위신고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112 허위신고 건수가 총 8400여건에 달한다"며 "최근 폭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강력한 허위신고 근절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2350건이었던 허위신고는 2015년 2927건, 올해는 8월까지 3195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처벌하는 건수도 늘어 2014년 1913건(형사입건 478건, 경범처벌 1435건)에서 2015년 2734건(형사입건 759건, 경범처벌 1975건), 올해는 8월까지 2368건(형사입건 679건, 경범처벌 1689건)으로 역시 증가세다.

하지만 허위신고로 인한 구속은 2014년 30건에서 2015년 22건, 2016년 8월 현재까지 20건 등으로 감소하는 등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돼 허위신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112 허위신고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해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112 허위신고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운기자 j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