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간 복지 부정수급액 302억" 주장 제기돼

서울시의 복지 부정수급액이 5년 여간(2011년∼2016년 7월) 약 302억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경기 광주시 소병훈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1만5495건의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서울시의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은 1만6808건으로 178억5600만원이며, 기초연금 부정수급은 4만4018건 91억1800만원, 장애연금 부정수급은 1070건 2억6300만원, 의료급여 부정수급은 2613건, 30억9800만원이다. 기초연금은 강서구가 30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북구 2636건, 은평구 2564건, 노원구 2522건, 구로구 2486건의 순이다.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은 중랑구 1405건, 강북구가 1250건, 동대문구가 1133건, 강서구 1162건이었으며, 중구는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가 각각 679건과 48건으로 가장 낮은 부정수급을 보였다.

송혜리기자 shl@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