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실효성 ↓…장비 활용실적 미비

중소기업청이 연구장비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의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중기청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93개 기관에 52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공동장비 활용률은 26.6%에 그쳤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첨단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평균 장비 활용률이 2013년 29%대에서 2014년 26.8%, 지난해 24.4%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장 많은 연구장비를 등록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장비 활용률이 13%, 전자부품연구원은 8%에 그쳐 저조했다.

김경수 의원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축소돼 활용률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역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장비와 기관을 늘린 정책 영향도 크다"며 "장비 활용실적과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적이 없는 기관은 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민간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