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배당소득 쏠림현상 심각…상위1%가 92% 차지"

2014년 늘어난 배당소득의 92%를 상위1%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4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을 보면, 2014년에 배당소득 신고인원은 843만명으로 12조5905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이는 전년보다 배당소득자는 7만여명 감소했으나 배당은 9710억원으로 8.4% 늘어난 것이다. 전체 배당소득자 중 상위1%는 전체 배당소득의 71.6%인 9조230억원을 가져갔다.

늘어난 배당소득 중 91.6%(8896억원)를 상위1%(8만4296명)가 가져갔다. 상위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70.1%에서 71.6%로 1.6%포인트 상승했다. 상위10%는 배당소득이 9786억원 증가했다. 상위10%는 배당소득 점유율은 93.7%에서 94.2%로 상승했다. 해마다 배당소득 쏠림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배당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10명의 평균 배당소득은 557억2810만원으로 밝혀졌다. 이들 주식부자 상위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2013년 4284억원보다 31% 늘어난 것이다.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3년 3.7%에서 4.4%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상위1%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늘어난 배당소득 3조1833억원 중 78.7%(2조5039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10%는 늘어난 배당소득의 99%인 3조1450억원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상위1%가 차지하는 배당소득 점유율은 2008년 69.4%에서 2014년 71.7%로 2.4% 포인트 늘어났다. 상위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같은 기간 92.7%에서 94.2%로 1.6% 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위1%의 1인당 배당소득은 7398만원에서 1억712만원으로 44.8%(3314만원) 증가했고, 상위10%는 988만원에서 1407만원으로 42.4%(419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하위 90%의 경우 2008년 8만70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10.3%(9000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제 의원은 "배당소득은 대표적인 금융소득으로 주식소유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며 최근 기업의 주주자본주의 경영 확대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며" 상위1%로 주식소유 집중이 고착화 된 상태에서 금융위기 등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배당소득 쏠림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2015년부터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실시되어 배당소득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 의원은 분석했다.

배당소득이 신고된 843만 명은 경제활동인구(2752만 명)의 30.6%에 불과하다. 배당소득 신고인원 상위1%(8만4천여명)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0.3%에 해당한다. 이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제 의원은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0.3%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라며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부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어 지금은 오히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