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4차 산업혁명 청사진` 시급하다

하원규 ETRI 초연결통신연구소 초빙연구원


일본 정부는 지난 9월9일, AI 등을 구사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구체화를 위해, 아베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미래투자회의'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동 회의는 지금까지 아베노믹스 전략을 주도해 온 '산업경쟁력회의'와 정부와 경제계의 대표들이 투자촉진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해 온 '관민대화' 그리고 '일본재흥전략2016'에서 밝힌 '제4차산업혁명관민회의' 등을 일원적으로 통합한 것이다.

앞으로 동 총괄 사령탑 체제를 중심으로 관민공동으로 혁신의 가속화와 대담한 투자를 유도한다. 이로써 아베노믹스를 매크로 경제와 재정정책의 사령탑인 '경제재정자문회의'와 성장전략의 사령탑인 '미래투자회의'가 양 축이 되어 기술혁신과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다. 일본의 제4차산업혁명 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셈이다.

9월12일에 열린 제1차 미래투자회의에서 아베 수상은 "2020년까지 GNP 600조엔의 목표실현을 위한 대처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제4차산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대화를 본격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 민간기업이 공공공사를 수주했을 경우, 측량이나 설계 등에 소형무인기 '드론'으로 촬영한 3차원 데이터 활용을 의무화하는 방침 등을 결정했다. ICT건축설계와 AI를 연계해 건축업을 세계 최첨단산업(i-Construction)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하에서는 일본 정부의 '미래투자회의'가 인식하고 있는 미래전략 과제와 금후의 검토사항을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총론적인 관점에서 아베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구조개혁을 실시했음에도 제4차산업혁명을 겨냥한 미래투자의 본격화에는 이르지 못해 아베노믹스는 절반의 성공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노베이션에 대한 사회적 요청과 기술은 현란할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성장전략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이노베이션과 구조개혁에 의한 사회변혁(Society 5.0)을 일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리성 등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다.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해 지방을 주역으로 하는 정책(로컬 아베노믹스)를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 로봇, 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혁신을 사회에 선도적으로 탑재한다.

셋째 '미래투자회'의 산하에 주요분야별 '구조개혁철저추진회합'을 설치한다. 동 회합 산하에 제4차산업혁명(Society 5.0)과 이노베이션, 기업 관련 제도개혁·산업구조개혁, 생활의 질을 향상을 위한 의료·개호, 농업·관광·스포츠·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로컬 아베노믹스의 심화 등 4개 부회를 둔다.

넷째 동 부회에서는 제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혁신력의 사회적 탑재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산업계가 대처할 협조영역과 경쟁영역의 명확한 구분, 기업·계열의 사일로를 타파하는 플랫폼 형성 등을 본격화한다. 또한 목표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를 추출해 대처한다.

이상의 상황인식과 중점 검토항목에 대해 관민이 연계하여 민간의 대처를 촉구하는 '관민전략 프로젝트 10'을 발굴하고, 규제개혁·행정 수속 비용 삭감·IT화의 일체적 추진을 도모한다. 미래투자회의는 구조개혁철저추진회합과 병행해 개최하되, 그 결과를 2017년 초에 중간보고서, 동년 중반까지 일본재흥전략2017로 연계하도록 한다.

이처럼 일본은 제4차산업혁명 주력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추진체제와 전략 로드맵이 총체적으로 점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다 도전적이고 치밀한 제4차산업혁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강력한 추진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