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 확대 등 순기능… 금융시장 동조화 따른 부작용도
중장기적 금융제도 개선 등 경제발전에 도움
자본유출입 변동성 ↑ 가격변수 불안정성으로
거시경제 리스크·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도
편익 극대화하고 위험 제어하는 대응체제 필요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 확대 등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과 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국내 원화시장과 외화시장간 통합도도 커졌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 강화는 자본유출입 규모가 커지고 원화-외화시장간 거래규모가 증가한 점, 국내외 금융시장간 가격변수의 동조성이 높아진 점, 파생상품거래가 확대된 점 등에 기인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자본이동(유입+유출) 비율은 2000년 6.1%에서 2012년 상반기중 10.1%로 확대됐고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 비중도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자본 유출입 규모가 늘어난 것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 투자다변화 진전 등 해외요인과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양호한 투자여건 등 국내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결과입니다.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 변수간 동조성도 크게 높아지고 주가, 금리, 환율 등 국내시장의 가격 변수간 연계성도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국채수익률과 미국 국채수익률은 2012년 1~10월중 상관계수가 0.71에 달할 정도로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단기금리는 국내 거시경제여건, 장기금리는 해외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단기 시장간 분할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역규모가 늘어나고 현·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면서 관련 파생상품거래 규모가 커진 점도 국내외 시장간 연계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파생상품시장의 발달은 역으로 외국인의 투자에 필요한 헤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외국인의 자금유입을 촉진시키고 차익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원화-외화시장간 연계거래를 확대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심화될 경우 가격변수가 국내외 정보에 신속히 반응하면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제도의 발전, 거시정책의 규율개선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이 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본유출입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거시경제 리스크가 발생하고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지는 부작용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 심화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국제자본 유출입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경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경기확장기에 자본순유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자본유입의 증가가 다시 경기확장을 심화시키는 등 외자유출입의 경기순응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본이동의 경기순응성은 금융시장 참가자의 군집행태,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와 가세해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심화되면 거시경제 운영상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전자산선호 등으로 외국인 채권투자가 급증할 경우 환율하락을 용인하지 않으면 통화절상기대에 의해 자금유입이 지속됨으로써 장기시장금리의 하락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장기시장금리가 기초경제여건과 괴리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실물경제와 무관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과 실물부문과의 연관성이 작아지는 괴리현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주가, 금리 등 금융변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반면, 실물경제는 중국 등 역내국과의 연계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물과 금융부문간 부조화 현상은 자산가격의 변동성을 확대하거나 기초경제여건에서 이탈을 초래하는 등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금융시장 통합이 진전될수록 이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적절히 제어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 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확충하고 국내 금융부문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도록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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