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 보호무역 → 무역규모 축소` 악순환

IMF, 세계 보호무역 기조에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간 관세협정 체결부진,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세계무역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IMF는 27일(현지시간) '최근 세계무역 증가세 둔화 요인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2∼2015년간 반덤핑, 상계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의 적용을 받은 상품의 실질 수입증가율이 2003∼2007년 대비 약 7.5%포인트 감소했다"며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규제 협력과 서비스무역 장벽 제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호무역주의가 미국뿐 아니라 인도 등 신흥국으로도 확산되는 시점에 나온 IMF 보고서는 세계 경기 침체가 보호무역주의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무역규모를 축소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1985~2007년 사이에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배 이상이었지만 지난 4년(2012~2015년) 사이에는 급격히 둔화돼 오히려 세계 GDP 증가율을 소폭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글로벌 가치 사슬의 확장세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생산분업 속도가 더뎌진 것도 세계무역량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IMF는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세 둔화 등이 2012∼2015년 사이의 세계 실질 수입 증가율을 1.75%포인트 감소시켰다고 분석했다. 신흥국은 중국의 수입 둔화, 원자재 수출국의 수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2014년 이후 실질 수입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3년∼2007년 사이에 각각 9.5%와 9%였으나 2012∼2015년 사이에는 각각 3%와 5.5%로 감소했다. 서비스 무역 성장이 상품 분야보다 양호한 것은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사업모델 등장과 정보 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지도 등)의 급격한 팽창에 기인한다고 IMF는 분석했다.

IMF는 관세 등 무역비용이 감소될 경우 장기적으로 평균 1∼6% 실질임금 증가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브렉시트 등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반 세계화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배격을 위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 노력이 중요하다"며 "무역장벽 제거 등 세계무역 활성화 논의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