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후 25만대라더니… 탁상행정에 ‘펑크’난 전기차 보급

8월까지 1975대… 목표의 20%
2020년 25만대 공수표 될수도
"보조금만 의존한 정책은 한계
운행 인센티브 주는게 바람직"
인프라·기술개발 지원 나서야


탁상행정에 '펑크'난 전기차 보급

[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급 계획이 목표의 절반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판매가 정부의 예측 수요에 크게 빗나간 것으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민간에 보급한 전기차는 1975대로 애초 정부가 세운 목표량인 1만대에 20%를 밑도는 보급률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행한 2013년 이후 목표량과 비교해 가장 떨어지는 보급률이다. 2013년 780대(78%), 2014년 1075대(71.6%), 2015년 2821대(94%) 등 매년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올해처럼 터무니없이 예측 수요가 빗나간 적은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2020년 전기차 25만대 보급' 계획도 '공수표'가 될 공산이 커졌다. 정부는 최근 내년 전기차 민간보급 계획 역시 애초 3만대에서 1만5000대로 내려 잡았다. 이마저도 올해의 추세를 고려하면 단순히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목표를 세우려는 식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목표치인 셈이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보조금 정책에만 의존한 탁상공론식 행정을 당장 중단하고, 현실적인 인프라 구축과 기업의 자생적인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축소하는 움직임과 달리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애초 보조금을 대당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오히려 가정용 충전기(완속) 구매·설치 보조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게다가 올해 설치하기로 했던 공공충전시설 150대 중 절반에 가까운 시설은 여전히 어디에 설치할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작년까지 전국 누적 보급의 41.1%를 제주도가, 22.8%를 서울이 차지했다. 제주도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륙은 전국 단위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만큼 한곳으로 치우진 보급 정책은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은 "전기차 구매자를 위한 완속 충전기 설치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며 "단순히 몇 기를 설치하느냐보다 얼마나 효과적인 장소에 어떤 기술로 설치하느냐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보조금 역시 구매 보조금보다는 도로 운행상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편이 발전적인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웅기자 ripbi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