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도 못한 미방위, 단통법 논의 `안갯속`

미방위원장·새누리 의원 불참
상한선 폐지·분리공시 도입 등
민생현안 논의 차질 빚을 듯
서면 질의로 대체될 가능성도
'미방위 국감' 이틀째 파행

여야 대치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이틀 연속 파행을 빚으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등 민생현안 논의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단통법 개선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관심을 모았으나,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시행 2년을 맞았지만 국내 소비자 80%가 단통법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단통법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개선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국회 미방위는 전날에 이어 둘째 날도 신상진 미방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이 이어지며 국감 개회도 하지 못한 채 종료했다. 이는 지난 주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새누리당이 국감 일정을 보이콧한데 따른 것이다. 심지어 이날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국감장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감은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미방위 국감에서는 단통법 개선,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 대형 유통점의 차별적 프로모션에 따른 통신유통망 붕괴,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가계통신비 관련 이슈가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었다.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단통법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미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단통법 개선안이 발의된 상태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따로 고시하는 '분리공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또, 신경민 의원(더민주) 역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 위약금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또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감을 앞두고 다수의 의원들이 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성수 의원(더민주)은 여론조사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80%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신용현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이통3사의 과징금이 2300억원 줄어들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나 정작 국감이 파행을 거듭하며 단통법 개선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여야 간사가 협의해 별도 일정을 잡아 무산된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에 대한 국감을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면 질의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또, 아직까지 여야가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국감 정상화 여부를 속단하기조차 이른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20대 미방위는)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썼던 19대 미방위보다 더 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