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금융위 민간 파견직원 급증…고액연봉에 실태점검도 부실"

금융위원회의 민간 파견 근무자 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 파견 공무원들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민간근무휴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명이었던 파견 공무원이 지난해 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간기업에 파견된 휴직자 4명은 모두 4급 서기관들이다. 이들은 삼성경제연구소와 코리안리재보험, 교보생명, IBK투자증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파견 기간에 이들이 수령한 연봉은 1인 평균 9천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파견 이전 7000만원 수준에서 30% 정도 증가했다. 여기에 추가로 월 8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업무추진비가 제공됐다. 코리안리에서는 업무추진비 외에 매월 교통비 40만원과 결혼기념일, 창립기념일 등의 특정일에 총 3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파견자 4인은 모두 근무사항 '우수', 복무사항 '탁월'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평가의 근거가 되는 근무실태와 업무추진 실적을 휴직 당사자가 작성하고 파견기업이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영역에 파견된 공무원이 연봉, 업무추진비, 특별상여금 등 공직시절이 비해 과도한 특혜는 공공-민간 업무교류라는 제도의 좋은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원장과 인사혁신처장이 점검·평가하는 근무실태 및 업무추진실적을 휴직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도 문제"라며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