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사람 점점 줄어드는데, 규제법안만 쏟아내는 국회

올 정점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10년후 '1%대'
경영권·미래먹거리 옥죄는
규제법안 잇따라 발의
기존 순환출자금지 개정안
적대적M&A 위험에 노출
법인세 인상론 뜨거운감자

올해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10년 뒤에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대 국회는 한국의 '경제성장 공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 회기'인 셈이다. 하지만 민간경제계는 "국회가 △현재의 기업 경영권을 옥죌 수 있고 △미래의 먹거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두 갈래 규제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 (인구 감소시대)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경제 활력 제고 및 '법·제도 선진화'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법안은 적고, 주로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일본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은 1992년부터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다"며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을 해결하는 등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면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한국경제의 변곡점=통계청의 인구 추계는 한국의 15∼64세 생산가능 인구가 올해 3704만명(추정)에서 2017년 3702만명으로 첫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의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를 인용, 20대 임기 국회부터 무형자본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노동과 자본 투입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KDI는 잠재성장률이 2011~2015년의 3.1%에서 10년여 뒤인 2026~2030년은 1.8%로 하락해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1%대 추락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기업의 미래 투자 활력을 높여야 하지만, 20대 국회의 기업 규제 법안들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기업 경영권 옥죄는 법안=재계는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법안으로 일부 야당이 발의한 '기존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꼽았다.

송원근 본부장은 "이미 신규 출자가 금지된 상황에서 기존 순환 출자마저 3년 이내에 강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외국계 투자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기업들이 외국계 기업 사냥꾼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 대항수단을 마련하고 있지만, 자기주식 취득 외에는 효율적인 방어수단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견해다.

◇미래 먹거리 창출 막는 법안=법인세 인상론을 놓고 국회에서 뜨거운 논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분석가들은 경기 상승기나 생산연령인구 증가기에는 법인세 인상이 투자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기'에는 기업 미래 투자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은 정치권이 일감 몰아주기로 지목하고 있는 '계열사 간 거래' 관련 규제도 미래 먹거리 창출능력을 막는 법안 중 하나로 꼽았다. 국민의당은 대기업 총수 가족의 소유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에 머물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지분율 20% 이상'인 곳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주요 산업의 활성화보다는 기업 활동을 제약해 저성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