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4곳중 1곳 법인세 인하

[디지털타임스 양지윤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금을 인상했다가 지난해 성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22일(현지시간) 낸 보고서에서 각국이 금융위기 이후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긴축 정책을 펴왔으나 지난해에는 성장 우선 정책으로 무게를 이동했다고 밝혔다.

OECD는 "각국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금융위기 이후 뜸했다가 다시 탄력을 받았다"며 "지난해 35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는 5개국이고 수년 내에 내리기로 한 나라는 4개국이었다"고 전했다.

배당금이나 다른 개인소득에 대한 세율을 올린 나라도 여럿 있었다. OECD는 "소득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와 자본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과세 차이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금융위기 이후 올렸다가 지난해 인하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은 소득세를 내렸다. 노르웨이와 일본은 법인세를 인하했고, 스페인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낮췄다.

국내총생산 대비 OECD 평균 세금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34.4%로 자료 집계가 1965년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에 비해 0.2% 포인트 상승했다. 2009년 32.7%에서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올랐다. 덴마크는 50.9%로 가장 세금 부담이 컸으며 프랑스가 45.2%로 뒤를 이었다. 부담이 적은 나라는 멕시코(19.5%), 칠레(19.8%), 한국(24.6%), 미국(26%) 등의 순이었다.

양지윤기자 galile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