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방형 직위 `돌려막기`

기재부 출신 독식… 제도 악용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0년부터 도입돼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 제도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자리 보전용'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2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개방형 직위 임용자 총 24명 중 22명이 기재부 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두 명도 노동부 공무원, 한국은행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 공직을 개방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정반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용자 24명 중 13명은 기재부에서 바로 승진하거나 수평이동했고, 나머지 11명 중 9명도 과거 경제부처 출신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재부 국제업무관리관(개방형 직위)으로 근무한 A씨의 경력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기재했지만 실제 재무부(행시 25회) 출신이었다.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성과관리심의관으로 근무한 B씨 역시 기획예산처 출신이었으며,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근무한 C씨도 주요 경력은 '주중 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재정경제부 출신이었다. 박 의원은 "개방형 직위 대부분이 기재부 출신자에 민간인 출신이 전무한 것은 기재부의 폐쇄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개방형 직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