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지속적 운행 참여 `핵심`

긴급시 운전복귀 안되면 '안전하지 않은 차' 간주
완전자율차 실용화 염두 제조사가 기술 입증토록
미국, 자율주행차 첫 규제

[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개요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 지침은 자율주행차도 운전자의 지속적인 운행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운전지원차량(반자율주행차)'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사람에 의한 운전 복귀가 되지 않는 차량은 '안전하지 않은 차'로 간주해 리콜 대상에 포함한다. 주의 산만을 막을 수 없는 등 불완전한 반자율주행차는 도로에서의 주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 5월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미국 테슬라의 승용차가 자율주행기능을 활용해 운전하던 도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거진 안전성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밖에 가이드라인은 △주변 차량 인지 실패, 오작동 같은 자율주행 기능이 고장 난 경우 대처 방안 △탑승자 사생활 보호 대책 △교통사고 시 탑승자 보호 대책 △디지털 해킹 방지 대책 등 안전감독 강화 내용을 담았다. 미국 당국은 운전자의 조작이 필요하지 않고, 핸들과 액셀도 없는 완전자율주행차의 실용화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 입증 방안 △수집 데이트 공유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도 주안점을 뒀다. 가이드라인은 각 주가 서로 모순되는 법을 제정하는 사태를 피하고자 주 정부가 같은 규칙을 적용하도록 했고, 또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도 더욱 명확히 해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의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이 사람이 운전하는 현 자동차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통부 고속도로교통안전국 대변인 브라이언 토마스는 "정부로선 공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뒀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자의 몫으로 남겨두려고 일부러 일부 막연한 부분이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노재웅기자 ripbi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