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핵 문제 떠넘기기… 개헌에는 한목소리

사드 배치 등 책임 공방전에도
대선 이전 헌법개정에 '맞장구'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핵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하지만 여당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야당은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20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가 '말 폭탄'을 날릴 때 북한은 '핵폭탄'을 날렸다"며 "우선 사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 배치문제가 불거진 지 이미 두 달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야당은 언제까지 북핵이 대북 강경노선과 압박정책 때문이라고 정부 탓만 할 것인가"라며 "많은 국민이 사드 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지만 야권은 여전히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주판알이나 튕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일부에서는 햇볕정책이 계속됐다면 북한의 핵 개발도, 이로 인한 사드배치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한다"며 "구체적 대안 없이 사드 배치만을 반대하는 것은 북핵보다 더 큰 위험"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부겸 더민주 의원은 "지난 8년 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노선이 결국 실패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북 핵무기의 점진적 폐기와 미-북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 5년 단임제 때문에 정책기조가 5년마다 오락가락하다 보니 북핵문제에도 일관성 있게 대처할 수 없었다고 본다.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새로운 체제 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더민주 의원도 "87년 헌법은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5년 단임제를 채택했지만, 승자독식을 구조화한 소선거구제와 맞물려 사생결단식 선거문화를 가져왔다"며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