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기업 부담 4.7조 증가… `투자 뒷걸음` 우려

최저한세율 인상·세액공제 폐지 등
기업의 투자·고용 여력 약화 초래
전경련, 올 법인세 50조 돌파 예상
박근혜정부 들어 단편적으로 진행돼 온 법인세 인상 조치와 각종 증세 효과가 누적된 결과, 올해 기업의 세 부담이 약 4조7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 부담 증가와 기존 시설투자 과잉·내수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5.7%에 달했던 전체 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1.2%로 곤두박질했다.

20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의 '최근의 법인세 인상 조치와 합산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정부에서 시행한 법인세와 지방세 관련 주요 14개 세법개정의 증세 효과를 합칠 경우, 약 4조7064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한세율은 2013년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 기업은 기존 11%에서 12%로,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은 기존 14%에서 2013년 16%, 2014년 17%로 인상됐다.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부담이 7745억원 늘어났다.

김 교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시설투자공제, 연구인력개발비 등 각종 투자지원 세제 축소로도 1조3130억원의 세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도 늘었다.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폐지와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으로 기업들이 1조2976억원의 지방세를 더 내야 한다고 추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법 개정 영향이 대기업에 집중됐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올해 법인 세수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 영업실적 개선보다는 이번 정부 들어 이어진 세법개정으로 기업 세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인상은 투자·고용 여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 증가와 미래 경기에 대한 불안으로 기업 투자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이 12.2%나 급감하는 등 올해 전체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2.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도 "금융위기 이전 기간인 2001∼2008년 중에는 연평균 기업투자증가율이 5.7%였지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2015년 기간에는 1.2%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금융 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1%에서 4.9%로 0.2%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 대기업은 이 기간중 7.6%에서 5.6%로 2%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병기 한경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투자 비용을 줄여주고, 지방의 공장 창업과 설립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