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활법` 첫 사례, 기업경쟁력 확보 계기 삼아라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신청한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의 계획을 승인했다. 지난달 16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한 4개 기업 중 3개 기업에 대해 첫 승인을 했다. 이들 기업은 1호 승인 기업이 되면서 사업 재편 과정에서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법인세 이연, 연구개발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된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이들 기업이 신청한 지 3주라는 짧은 시간에 마무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한화케미칼과 유니드의 울산공장 인수건, 동영물산기업-국제종합기계 인수건 등 2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기업인 한화케미칼은 울산 가성소다 제조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하고, 유니드는 이를 가성칼륨 공장으로 개조할 계획이다. 이들은 가성소다 공급과잉 생산량 20만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니드는 이 과정에서 투자비 절감과 생산량 확대 등을 통해 세계 1위 가성칼륨 제조자의 지위를 더 다질 수 있게 됐다. 한화케미칼 역시 매각 대금과 세제혜택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고기능성 PVC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농기계 중견기업인 동양물산기업 역시 동종 업종인 국제종합기계 주식을 인수한다. 두 기업 간 중복설비와 생산 조정을 통해 농기계 생산을 15% 줄이고 기업경쟁력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계열사다.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국내 철강 산업분야도 간접적인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존 주무부처 검토 최장 60일,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최장 60일 등 120일까지 걸리던 시간을 3주라는 빠른 시간에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보다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각종 혜택까지 받아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기활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속한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마련한 특별법이다.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 절차와 규제를 줄이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 줘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다. 일부에서는 기업들의 악의적인 구조조정을 정부가 나서 돕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계 시장 환경과 갈수록 떨어지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 수차례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해 그 첫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기활법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크다. 실제 지난달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한 기업은 4곳에 불과했지만, 관련 문의와 상담을 한 기업은 수백 곳에 이른다. 실제 정부가 이번에 기활법 신청기업에 대한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각종 규제에 막혀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지 못하던 국내 기업들이 기활법을 계기로 체질 개선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정부는 이번 승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승인 기업들이 제대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지 주시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애초 우려했던 기업들이 구조조정 수단으로 이 법을 악용하는지 여부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기활법을 계기로 묶어 있던 국내 산업 재편이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