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감 앞두고 `단통법 개정` 본격 추진하나

정치권 통신비 인하압박에 통신업계 '긴장'
분리공시·지원금 상한 폐지
요금할인 상향 등 논의 활발
여야, 표심잡기 카드로 내세워
단통법 개정 경쟁적 추진 양상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 단통법 개정이 본격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단통법 개정과 맞물려 정치권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6일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4건이다. 여야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표심 잡기 카드로 내세우며 단통법 개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심재철 의원(새누리)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 일선 통신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이통사 지원금의 15%) 상한제 폐지하는 내용을,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 법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따로 고시하는 '분리공시' 도입, 위약금 기준과 한도 고시 등을 담았다.

신경민 의원(더민주) 법안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 위약금 상한제 등이 핵심이다. 여기에 지난 4일에는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또는 선택약정)'의 할인율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대부분 법안은 '분리공시', '지원금 상한 폐지'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분리공시의 경우 당초 단통법 논의 당시 정부가 도입하려 했으나, 제조사 반발로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지원금 상한 폐지 역시 지난 6월 정부가 검토했으나 헤프닝에 그친 만큼, 이번 국감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도입될지 관심이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원금 상한 폐지, 분리공시 도입, 요금할인율 상향 등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국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통법의 성과에 대해서는 "단통법이 시행 2년이 다 되어 가는 가운데 이용자 차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는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단통법도 당연히 이러한 목표에 부합되도록 시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특히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24명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초선 의원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일반적으로 초선 의원의 경우 대중적 인지도를 쌓기 위해 적극적인 질의와 지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 최근에는 단통법 이후 이통3사가 지원금을 약 2조원 가까이 줄였다는 비판까지 나온 점이 부담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내건 통신 기본료 폐지 법안 재발의를 여전히 벼르고 있는 데다, 단말기 할부 구매에 따른 할부수수료 인하, 요금인가제 폐지 등 다양한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쟁점이 산적한 만큼, 국감에서 난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감 전후로 가계통신비 관련한 다양한 질의와 지적이 쏟아질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민이 가장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여기에 집중하는 의원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