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대책 ‘엇박자’…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38%↓

정부가 각종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엇박자 정책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은 2016년 302억원에서 2017년에는 189억원으로 37.6% 감액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줄인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신청이 저조한 탓도 있지만, 리모델링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비용이 많이 드는 어린이집 신축을 줄이고 리모델링을 늘리는 쪽으로 사업 구조를 바꾼 영향이 컸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필요한 비용은 어린이집 한 곳당 4억2000만원 정도다. 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은 약 5000만원이다.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목표는 올해(135곳)보다 60곳이나 적은 75곳이다. 리모델링 지원은 올해 19곳에서 75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곳씩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를 점점 줄여 저출산 극복 대신 예산 절감에 치중하는 모습"이라며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 이를 활용해 현재 50%에 불과한 지자체 보조율을 높여 어린이집 신청 건수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지자체에서 기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수요를 반영해 이런 사업 방식을 택했다"며 "리모델링 방식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방식의 하나로,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50곳씩 늘리겠다는 목표는 차질 없이 달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