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차 산업혁명 특허기술 ‘빛좋은 개살구’ 평가 왜?

시장확보력 취약 … "응용분야 집중해야"
출원비중 17%로 유럽 앞서지만
스마트홈 등 IT부문에 한정
미국 53%·일본 20%에 뒤처져
생명공학, 점유율 1%도 안돼
질적수준·시장확보력은 최하위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관련 특허에서 출원 비중은 유럽보다 앞서지만 시장 확보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분석·조사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특허 기반 R&D전략 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 출원 비중은 한국이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특허의 질적 수준(인용도)과 시장 확보력 측면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였다. 지식재산전략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4대 분야, 18대 기술로 분류하고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 출원된 특허 13만건을 분석했다.

조사에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 비중은 17%(2만930건)이었다. 미국이 53%, 일본이 20%로 한국은 일본과 근사한 수치였으며 유럽은 10%로 최하위였다. 하지만 특허의 질적 수준과 시장 확보력에서는 한국이 최하위로 조사됐다.

또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는 서비스용 로봇, 스마트홈, 웨어러블 기기 등 IT 기술 관련 특허였으며 뇌과학, 바이오 인공장기, 유전체연구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채 1%도 되지 않아 생명공학 부문에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 관련 특허는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원천 특허에 주력하기보다는 향후 활용할 수 있는 응용분야 관련 특허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인공지능이 4차산업 혁명의 대표적 기술로 부각되면서 특허괴물(NPE)들이 특허 매입에 나서고 있어 인공지능이 특허 분쟁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특허 확보 경쟁에 따라 관련 소송도 늘고 있는 추세로, 상용화를 앞둔 서비스용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등에 대한 소송 건수가 전체 평균(37건)을 넘어섰다.

특히 이들 중 2010년 이후 특허괴물(NPE)들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특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도요타(2720건), 삼성전자(2580건), IBM(2420건),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인 덴소(1784건), 현대자동차(1680건) 등이 '톱 5 출원인'에 이름을 올리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업들의 특허경쟁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특허 트렌드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상준 지식재산전략원 팀장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특허괴물들의 소송을 피하려면 원천특허보다는 웨어러블 기기, 3D 프린팅 등 기존 특허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특허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 특허출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SW기업 간 협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