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확대… 주택구입 대출 금리 내리고 공공어린이집 150곳 확충… 한부모 자녀 양육비 인상 위기 아동 발굴시스템 구축… 잠복결핵 검진대상자 확대 영유아독감 무료 예방접종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400조7000억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유일호 부총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 2017년 나라살림 400.7조 보건·복지·노동 예산 130조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복지·노동 분야로 전체 예산 400조7000억원의 32.4%인 130조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6조6000억원(5.3%) 증가했으며 특히 저출산 극복 지원에 집중됐다.
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8000호에서 4만8000호로 확대하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신혼부부·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리츠방식의 매입임대아파트도 2000호를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디딤돌대출) 금리를 기존 연 2.3%~3.1%에서 연 2.1%~2.9%로 인하하고 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한 구입·전세자금 우대금리·대출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위한 소득상한선을 폐지하고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를 14곳에서 16곳으로 늘리는 한편 중위소득 80% 이하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기간을 둘째 아이는 15일, 셋째 아이는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보육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강화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시 지원한도를 인상(단독 3억원→4억원, 공동 6억원→8억원)하고 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각각 150곳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의 이웃간 돌봄 품앗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도 현행 52개 지역에서 66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지원연령도 향후 3년 간 만12세에서 만1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청소년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도 현행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가구의 육아 지원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을 현행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1세에서 만2세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복지 분야는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는 데에 역점을 뒀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30억원을 투입해 위기아동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도 58곳에서 65곳으로 늘린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상담·교육·직업 체험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보다 저렴한, 월 24만원 이하의 행복기숙사 9개를 건립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중산층이 장기간·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올해 2만5000호에서 내년 4만60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급여 수준 향상을 위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5.2% 인상(월 127만원→134만원, 4인가구 기준)하고 주거급여도 올리기로 했다. 또 취·창업 가능성이 높은 자활근로에 집중하고 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읍면동을 확대하고 현장방문 차량 2067대를 신규 지원하는 한편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 독감을 신규로 추가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잠복결핵 검진 대상자를 1만명에서 77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