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 통신사 결합상품 강력 규제해야"

'유료방송 정상화' 정책 토론회
정부가 콘텐츠 재송신료 중재
케이블TV 동등결합 제공 주장
통신 - 유료방송 업계 논쟁 예고
케이블TV 산업을 살리기 위해 시장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통신·방송 결합상품을 강력히 규제하고, 정부가 직접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방송 콘텐츠 수수료(재송신료) 협상을 중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도서관에서 '유료방송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산업계와 정부 등 전문가를 불러 정책 대안을 청취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는 케이블TV 업계의 위기론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으로 통신사의 '이동통신 결합상품'을 지목했다. 그는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상품에 유료방송과 인터넷을 끼워 파는 '공짜마케팅'에 나서면서 유료 방송시장의 저가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 방안을 제시해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졌다. 그는 1위 이동통신 또는 유선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통 결합상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프랑스 정부가 이동통신 1위 업체인 오렌지에 대해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유선 1위 사업자인 BT의 결합상품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이 교수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케이블TV 업체에는 이동통신 결합상품이 없기 때문에 , 상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케이블TV사도 이동통신 상품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동등 결합상품'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같은 시장에서 같은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동등 결합상품이 제공돼야 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등 상품별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해 특정 구성상품이 공짜로 인식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SK텔레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회사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가 만들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케이블TV 사업자의 동등 결합상품 출시 요구를 수용, 케이블 업체들과 관련 상품을 개발하려 하고 있었다"며 "케이블TV 업계와 상생 대책을 마련하던 SK텔레콤 입장에선 이같은 결합상품 판매제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TV홈쇼핑 수신료가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취약한 케이블TV사의 매출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콘텐츠 대가 협상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해 당사 기업이 참가하는 '방송 재정 및 요금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 채널,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과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