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일단락

250시간 집합교육·6개월 현장연수 받아야 자격 취득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변호사 자격 소지자는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변리사 실무 수습은 집합교육(250시간), 현장연수(6개월) 등 8개월간의 교육 및 연수로 구성됐다. 우선 집합교육은 △소양교육(10시간) △산업재산권법 실무(50시간)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120시간) 등 공통과목 180시간과 심판·소송과정 또는 과학기술의 이해 등 선택과목(70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장연수는 특허법인,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직무훈련(OJT) 형식으로 6개월 간 진행된다.

특허청은 필수 집합교육과 별도로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분야 상급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수습 변리사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변리사 서비스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변리사는 출신 학과와 취득 학위를 공개해야 한다. 법률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변리사를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특허청 홈페이지에 '불성실 변리사 신고 코너'를 개설, 소비자가 변리사의 불성실 대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 실무수습을 통해 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면서 예비 변리사들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리사 시험 합격자가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이 길어진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