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가능, 한국선 불법… 이래서 자율주행차 만들겠나

조향핸들 없는 구글 버블카
한국서는 시험허가 불가능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로
다양한 시험·연구 허용해야
한경연, 개선과제 보고서

"조향핸들 없이 버튼만으로 작동하는 구글 버블카는 우리나라에서는 시험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적한 '자율 주행자동차' 법제화의 현주소다. 한국에서는 차량을 운행할 때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으면 불법이다. 한경연은 자율 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임시 운행 규정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24일 '자율주행차 법제도 현안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자동차·정보기술(IT) 업체들이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한국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기술개발·연구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2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주요 경쟁국들보다 허가 요건이 까다롭다. 임시운행을 할 때 운전자를 포함해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운전자가 없는 무인자율주행차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임시운행하려면 미국 애리조나주까지 가야 한다. 미국 애리조나주는 '안전운전 관리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강소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자율주행차 개발은 실제 도로 위 실증 실험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법의 제· 개정이 어렵다면 지난 5월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화성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도 절실하다. 한경연은 "서산의 민간 주행시험장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완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들이 한국을 주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실증단지 건축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미시간주는 지난해 연방정부와 관련 업체의 지원을 받아 실제 주행환경과 유사한 자율주행차 전용 시험장을 개관했다. 구글도 미시간주 노비 시에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한경연은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해 보상 기준과 책임관계를 갖춘 별도의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도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시 기존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사고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보험상품에는 자율주행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사고나 외부 해킹에 의한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