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 일관성 부재·관료주의 가장 큰 문제"

안철수 전 대표 간담회서 지적
성과주의·부처간 장벽도 꼬집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와의 간담회에서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관성 부재와 지나친 관료주의, 부처간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자로 구성된 연총과 연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 알파고 이후 국가 과학기술 예산이 인공지능(AI)에 집중되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트렌드와 유행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채 단기적 성과에만 매달리는 관료 중심의 정책 추진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처마다 연구개발 예산이 있고, 부처간 벽이 높다 보니 중요도가 떨어지는 분야에서 연구비를 줄이지 못하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연구비를 늘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결 키워드로 '축적'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선 개념설계 역량이 필요한데,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쌓이는 경험과 지식이 축적돼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에 축적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부족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축적 가능한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말로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을 근간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출연연의 기타공공기관 제외,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선, 정년환원 및 과학기술연금 개선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송철화 연협 회장은 "출연연의 가장 큰 족쇄는 공공기관으로 관리되는 것과,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주해야 하는 PBS 제도 두 가지"라며 "이런 족쇄를 풀어줘야 연구현장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국민과 국가의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연연 거버넌스는 흔들리고 불안정한 환경에 놓였다"면서 "이는 과학기술 국가 거버넌스 체제가 취약하기 때문으로, 보다 강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석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면서 연구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박사후연구원 정원까지 규제하고 있어 연구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성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연구현장에선 연구뿐 아니라 소소한 행정업무가 매우 많고, 특히 국감을 앞둔 요즘은 더욱 심각하다"며 "보다 효율적인 출연연 국감방식을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신용현, 김경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