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이 최근 1년 동안 약 27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가계부채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 대출 잔액 증가가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의 월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49조7222억원이다. 지난 해 6월 말 기준 222조9045억원 대비 26조8178억원(12%) 증가한 액수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증가세는 같은 기간 은행 원화대출 증가율(8%)은 물론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7.9%)을 상회한다.
문제는 전체 대출 잔액 중 50세 이상 은퇴 연령층이 받은 대출 잔액의 비중이 63.7%에 달하는 데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에 대거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복지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출 잔액을 연령대로 분류하면 50대의 대출 잔액은 97조9691억원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특히 50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대출 잔액은 전체 대출잔액의 6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출잔액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 대출잔액 중 올해 6월 말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월 말과 비교했을 때 21.2%에서 24.5%로 3.3%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비중이 감소했다.
제 의원은 "장사는 안 되고 빚은 불어나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자영업대책이라는 것이 사실 '빚내서 장사하라' 말고는 없지 않는가.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