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종이청구서 발송비로만 5년간 3500억… 해결책은

김성태 "스마트고지서 도입해야"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88%에 이를 정도이지만, 이동통신 3사가 지난 5년 동안 종이 청구서 발송에 총 35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할 정도로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의원(비례대표)이 이통 3사로부터 제출받은 '종이청구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통신가입자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200만명이 여전히 우편 청구서를 이용하고 있다.

사업자별로는 KT가 자사 가입자 중 32%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가 28%, SK텔레콤이 16% 순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민간분야의 경우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고지서의 수령방법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기업들 스스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유도하고 있지만, 가입자의 선택에만 의존하다 보니 아직도 종이청구서 발행에만 월 평균 40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통신서비스와 같은 민간영역을 넘어 공공부문에선 종이청구서 남발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공공분야의 경우 사전동의로 종이청구서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과 달리,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송달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개정 없이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간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종이청구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융합혁신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정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을 즉시 개정해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필요한 근거 마련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핀테크 기반 세정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