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특허청 · 특허법원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16일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에서 '제3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진행한다.

이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대회에는 전국 19개 로스쿨에서 40개팀(120명)이 지원해 서면심사를 통과한 24개팀(특허 16개팀, 상표 8개팀)이 본선에 진출해 실력을 겨룬다. 경희대와 충남대는 가장 많은 3개팀이 출전하며 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등은 각각 2개팀이 출전해 기량을 가린다.

본선 참가팀은 원고와 피고로 나눠 특허와 상표에 대한 실제 심결취소 소송절차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고 특허법원 판사들과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재판부를 구성해 심사한다. 각 분야에서 1, 2위를 차지한 팀에게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400만원 등 총상금 4000만원이 주어진다. 상위 6개팀에겐 특허법원 실무수습 기회가 제공되고 모든 수상팀은 특허청 채용 지원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참가해 지식재산권 재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재권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경연대회를 통해 법원에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