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상한 `연 27.9%`도 고금리… 2.9%p 내려 서민 부담 줄여야"

■ 20대 국회, 이 법안에 주목한다
(10)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법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 여야 간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대부업 최고금리였다.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 34.9%였던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9.9%로 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자제한법과 같은 수준인 연 25%로 10% 포인트 인하를 추진했다.

양당은 29.9%냐, 25%냐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다 19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3월3일 본회의에서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해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이 급증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인 최고금리를 낮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관석 더민주 의원(사진)은 지난 5일 현행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5%로 2.9%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불법사금융의 양성화, 7등급 이하 서민대출시장의 확대로 연 200%에 달하던 초고금리가 근절되는 효과를 얻었다"면서도 "여전히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 상 대부업 이자 상한 연 27.9%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금리"라며 "대부업체 이용자의 대다수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29일 내놓은 '20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 대부잔액은 13조2600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12조3400억원)보다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 거래자 수도 지난해 말 기준 267만9000명으로 6개월 전에 비해 2.5% 늘었다. 한편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대부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최고금리 인하 등 대부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대부업체가 서민금융의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체질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