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딜레마, "경기부양 우선"… "가계부채 관리"

수출·투자 부진, 시장선 인하 압박
성장률 전망치 추가 하향도 예측
한은, 금리 하한선·부채 등 부담
인하해도 실물경제 효과는 '미미'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11일 기준금리를 연1.25%에서 동결하자마자 시장에서는 오는 9~10월 경에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1223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와 금리 하한선 접근에 대한 부담감으로 한은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은의 추가 금리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스탠다드차타드 등 해외 IB들은 한은이 올 10월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한두 번 더 내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스탠다드차타드와 크레디 스위스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골드만삭스와 BNP파리바, 바클레이즈는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점을 들어 한은이 올 10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3개월마다 경제전망을 수정 발표하고 있으며 올 7월엔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바클레이즈도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조선과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 고용이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시장에서는 한은에 추가 금리 인하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지만, 한은의 여건은 쉽지 않다. 1223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와 금리 하한선 접근에 대한 우려 등이 추가 인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다. 당국도 콘트롤하는 데 아직 감을 잡지 못한 것 같다"며 한은의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전날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추가 인하의 여지를 남기기보다는 가계부채 문제나 '추경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등 금리를 더 내리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12일 합의한 대로 오는 22일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추경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최소 3개월 간의 경제지표들을 지켜보면서 동결 기조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최근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한계점과 정부의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국회를 방문한 이 총재는 "현재의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서 상당 부분 비롯됐다"며 "통화·재정정책만으로 대응하기는 불충분하고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과도할 경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확대, 유동성 위험 증가, 가계·기업의 부채 확대 등을 우려했다.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리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을 강조한 행보로 보인다.

실제로 경제전문가들 역시 한은의 금리 인하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금리 효과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소비와 투자의 금리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며 "그러나 저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금리에 반응하는 정도가 예전보다 많이 낮아진 것이 경기 부양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