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구간폭 50㎾h씩 상향 조정

산업용·농업용 요금체계도 '손질'
당정, 전력요금 중장기 대책
당정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등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

당정협의회는 11일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며 조만간 전담반(TF)를 구성해 전력요금 체계 개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TF는 주택용 누진제 요금을 비롯해 산업용, 농업용 등의 전력요금 체계 전반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 주택용 요금 누진제는 1~6구간으로, ㎾h당 주택용 요금은 1구간 60.7원, 2구간 125.9원, 3구간 187.9원, 4구간 280.6원, 5구간 417.7원, 6구간 709.5원이다. 6구간 요금은 1구간보다 약 11배 높다. 산업발전과 가전제품 사용 확대 등으로 과거에 세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매년 여름이면 등장했다. 특히 애초 올해는 작년과 달리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미시행, 최대 전력사용량 연일 경신 등으로 인해 누진제 등 전력요금 체계 개편의 요구가 다른 해보다 거세게 일었다.

이와 관련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협의회를 통해 7~9월 3개월간 현행 6단계인 누진제 각 구간의 사용량을 50㎾h씩 높이는 방법으로 누진제를 조정,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 차관은 TF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기울기 완화 등 개편 방안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의견 수렴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누진제 기울기를 완화하면 한쪽(전기를 많이 쓰는쪽)의 부담이 줄면 다른 한쪽(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쪽)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용에 비해 요금이 저렴한 산업용, 농업용에 대한 TF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엔 "의견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전력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열어놨다. 산업용 요금은 주택용 요금과 달리 누진제가 아닌 계절별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7~9월 3개월 전기요금 부담 경감에 사용될 재원 4200억원은 한국전력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7월 사용량은 부담경감 혜택을 적용해 이달 전기요금 사용 고지서에 반영한다.

한편, 이날 1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최고전력수요는 8497만㎾로 지난 8일 세운 종전 최고기록인 8370만㎾를 뛰어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예비율은 7.9%(예비력 671만㎾)를 기록했다. 예비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8일 7.0%(예비력 591만㎾) 등에 이어 올해 네 번째다. 올해 여름에는 '이상 폭염' 때문에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여름철 전력수요로는 사상 처음으로 8000만㎾를 돌파하는 등 여러 차례 기록이 경신됐다.

박병립기자 ri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