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령인구 증가, 통계청 예측 뛰어넘을 듯"

사회보장 지출 급증 등 우려
통계청이 고령층 인구를 과소하게 추계해 재정 건전성 관리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층 인구가 통계청 추계보다 빠르게 늘어날 경우 사회보장 지출이 급증할 수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용옥 연구위원은 11일 발간한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보고서에서 "1988년, 1991년, 1996년 등 과거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의 평균오차를 보면 15년 후의 65세 이상 인구를 평균 10% 정도 과소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매년 기대수명과 연령별 기대여명을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에 한 번 장래인구 추계를 발표하지만 기대수명을 결정하는 사망률 감소속도를 현재 수준으로 가정해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위원은 소득수준과 의료기술이 개선될수록 사망률이 이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기대수명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 연구위원이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 추계는 실제 인구보다 과소예측됐다.

가장 최근인 2011년에도 1970∼2010년 연령별 사망률 감소속도가 2060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장래인구를 추계했다. 통계청의 201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추계시점부터 15년 후인 2026년 65세 이상 인구는 1084만명이다. 하지만 최 연구위원이 교정한 결과 고령층 인구는 통계청 추계치보다 107만명 많은 119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 연구위원의 전망대로라면 고령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70만명 이상 증가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통계청의 2011∼2015년 65세 이상 인구 추계와 실적치 간 오차는 -0.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며 "통계청의 고령인구 오차율이 매년 누적적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2026년 과소 예측되는 고령 인구는 18만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호승기자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