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희귀암 투병 소방공무원에 첫 공상 승인

희귀암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첫 공상 인정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전문조사제도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공무 수행 중 피해를 입은 소방·경찰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11일 국민안전처는 희귀암인 비인강암으로 투병중인 소방공무원이 올해 도입된 '공상심의 전(前) 전문조사제'를 통해 처음으로 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상심의를 하기에 앞서 암·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측정기관 등에 전문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청인의 입증 책임 부담을 줄이고 서면 위주의 심의에서 벗어나 직무환경과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 심의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인사혁신처와 협업을 통해 유해물질 빈번 노출 등 특수한 직무환경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해보상을 강화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비인강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처음으로 공상심의 전에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상 요양 승인을 결정했다.

안전처와 인사처는 최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조사제 도입과 더불어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해 업무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상 흉터 제거수술 횟수제한 폐지, 치료재료·주사제·의수·의족 등의 인정범위 확대, 치료단가 현실화 등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도 지난 2월부터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처는 추석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다음달 19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전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집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소방관서의 예방활동 전개와 소방력 전진배치 등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이재운기자 j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