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교육시간 12분 미만 선진국보다 턱없이 모자라 ■ 20대 국회, 이 법안에 주목한다 (9) 소프트웨어교육법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꼽아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ICT)이다. ICT 산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SW) 산업이지만 SW전문가를 키워낼 수 있는 토양은 척박하다.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SW 교육만 해도 그렇다. 2018년부터 초·중등 교육과정에 SW교육이 의무적으로 포함될 예정이지만 의무 교육 시간은 초등학생의 경우 2년 간 17시간, 중학생은 3년 간 34시간에 불과하다. 주당 0.2시간 미만이다.
반면 일본 학생들은 연간 55시간 이상, 중국도 연간 70시간 이상의 SW 교육을 받는다. 영국은 5세 이후 주당 1시간씩 교육을 받는다. 모두 주당 1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지난 달 11일 SW교육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SW교육 기본계획 수립, SW교육 이수시간 확대, 교원 연수 및 국제 교류 지원, 교육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송 의원은 5일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다수의 선진국은 소프트웨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정책을 개선했고 우리도 창조경제의 실현 방안으로써 2년전 소프트웨어중심사회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2018년부터 초중등과정에서 의무교육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교육이수시간이 턱없이 모자르고 전문교원확보도 어려워 창의인재 양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코딩' 자체보다는 코딩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고력'을 배우는 과정이다.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놀이나 체험을 통해 재미있고 신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수시간을 늘리고, 전담교육기관 양성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통해 제4차산업혁명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토양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이 마음껏 혁신하고 성장해 나갈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