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구글에 조건없는 지도반출 불가"

국민의당이 구글의 한국 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게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조건 없이 반출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4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조건 없는 국가 정밀지도 반출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심의 결정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과 회의의 간사격인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정밀 지도가 △우리 영토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정보 주권 대상인 점 △드론,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미래자산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우리 국가 지식 자원인 점 △안보자산이라는 점 등을 들어 조건 없는 국외 반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구글은 현행법에 따라 충분히 지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국외 반출을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익을 우선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반출을 허가할 경우 '공간정보법' 상 간행심사 등 사전·사후 규제를 집행할 방법이 현재는 없다"며 "위치나 지명에 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거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어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밀지도는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손꼽힐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성장 중인 공간정보산업에서도 핵심자원"이라며 "특정 기업만을 위해 시장 공정성과 기업 간 형평성을 저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OS)를 사용해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구글 지도 서비스를 선탑재하고 있는 만큼, 구글에 지도반출 시 국내 공간정보산업 기반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또 구글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세계 국가로부터 지도를 제공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문의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중국 등은 지도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2일 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한 '정밀지도 국외반출협의체'가 국외 지도반출 문제에 대한 회의를 연다. 이후 25일까지 최종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채희기자 poof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