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네이버·카카오 등 감청 50여건

압수수색영장 1809건 처리

상반기 작년보다 30% 증가
올 상반기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열람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2% 증가한 50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공개한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네이버 메일과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감청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14건에서 올해 상반기 17건으로 3건 더 늘었다. 카카오(카카오톡) 메신저 이용자에 대한 감청은 같은 기간 8건에서 15건으로, 다음(다음 메일과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감청은 16건에서 18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 또는 송수신을 방해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대상자가 속한 단체 대화방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를 거쳐 익명화돼 제공된다. 수사기관은 익명으로 처리된 상대방 중 범죄 관련성에 따라 정보 제공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의 경우 올해 상반기 4건이 이렇게 추가로 요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카카오가 지난 2014년 자사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일자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네이버는 올해 상반기 3975건의 요청에 대해 3387건을 처리했다. 카카오는 2255건의 요청에 대해 1809건을 처리했으며 다음은 1932건이 요청돼 1295건을 처리했다.

정채희기자 poof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