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촉구 결의안 제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절차종료가 의결된 CD금리 담합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6일 제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의원은 "현재 공정위 조사는 임의조사 형식이라 담합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위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담합행위는 시장경제를 뿌리채 흔드는 가장 위험한 경제범죄라면서, 담합행위에 한해서는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