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 합병불허 결정적 요인은 요금인상”

"21개 권역 독과점 인한 요금인상 발생"
경쟁제한 우려 소비자 피해
케이블TV 생존 위기감 확산
방통시장 정부정책 변화 예고
SK·CJ 성장전략 차질 불가피
■ SKT-CJ헬로 합병심사 '최종불허'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최종 불허했다. 두 회사 인수합병 시 '지역 유료방송 상품 가격이 오른다'는 경제 분석결과가 불허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통신 기업 간 역대 최고 '빅딜'로 꼽혀온 두 회사의 결합이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방송통신 시장에 상당한 변화의 파고가 밀려올 전망이다.

18일 공정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이 유료방송 시장과 이동통신 소매시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양사의 주식매매와 합병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통신 시장이라는 동일 시장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 결합해 시장집중도를 높이는 '수평형' 결합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알뜰폰 시장에서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과 소매사업자 CJ헬로비전의 결합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수직적' 결합 요소도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23개 케이블방송 권역 중 21개 권역에서 독과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합병을 불허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1위 기업과 케이블방송 1위 기업의 합병이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방송통신 시장은 물론 정부 정책 등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인수합병으로 '퇴로'가 차단된 케이블TV 업계는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이번 공정위 심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케이블 사업자들이라며, 시장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SK그룹은 SK텔레콤을 통해 미디어 사업을 3대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CJ그룹은 케이블TV 플랫폼 사업을 정리하고, 콘텐츠 위주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매각 불발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한편 이날 공정위가 최종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가장 반대하는 CJ헬로 등이 추가 행정소송을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로부터 불허 입장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넘겨받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실상 심사 중단 입장을 밝히며,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정윤희·양지윤기자 j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