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추경예산안에 SOC예산 제외 합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맞춰
일자리 창출 사업에 초점
누리과정 예산은 제외하기로

여야정은 18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제외됐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에 합의했다.

여야정은 이번 추경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지역 민원성 SOC 사업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추경을 위해 국채발행을 배제하고 서해 불법어업 방지와 중소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발주를 추경에 무리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은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4조원), 기 발행된 국채발행에 대한 상환자금(1조∼2조원), 수출입은행 출자자금(약 1조원)에 4조원 상당의 사업비를 더해 11조원이 조금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자구노력 및 혁신노력을 더욱 강력히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식 의장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 방안을 추경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추경 편성안은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