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편성안 규모·사용처` 공방 가열

'당정협의'서 10조대 편성 합의
기업구조조정 대비에 배정될듯
누리과정 예산 포함 여부 갈등
22일 발표… 조속 처리 불투명
정부가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의 규모와 사용처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당시 밝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경 규모는 10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추경의 사용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추경 당정협의'에서 이번 추경을 국고금으로 들어온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 올해 세수 증가분 9조원 등을 더해 10조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경의 사용처에 대해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역 편중 부작용이 우려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이번 추경 예산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요청했고, 추경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잠재적 일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는 창업 쪽을 특별히 지원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도 SOC 위주의 추경 편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SOC 사업 위주의 예산이 큰 규모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심사는 크게 어렵지 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 SOC 사업을 했는데 효과는 미미했다"며 "추경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추경 사용처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대로 일자리 등 기업 구조조정 여파에 대비하는 사업에 주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현장을 방문해 "이번 추경 예산은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확충과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입하겠다"며 "실직 위험에 있는 근로자들의 전직·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확대하고, 관공선과 함정 등 신규 발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선업 밀집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여당이 추경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에 미온적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채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추경 편성이 공식화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금액상으로 충분하다. 이번 예산을 통해 가장 많이 배정되는 것이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1조8000억원씩 배정되는 만큼 재원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이에 대해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대로 누리과정 예산의 포함 여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없는 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여당의 목표대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