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자카드 갑질 법적조치 가능"

카드업계, 이르면 이달내 공정위에 제소
여신금융협, 오늘까지 의견수렴
카드업계가 이르면 이달 중 비자카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자문 법무법인에 비자카드의 해외 결제수수료 등 수수료 인상 강행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공정위 제소 등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15일까지 카드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곧바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비자카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를 받았다"며 "불공정계약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 결과 및 제안에 대해 금주 중 카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견이 없으면 이달이라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제소는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통보 직후부터 거론됐다. 비자카드와 국내 카드사들과의 계약이 비자카드의 수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돼 있는 데다 비자카드가 해외 카드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수수료 인상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논란은 비자카드가 지난 5월 이용자의 해외 결제수수료를 1%에서 1.1%로 올리는 등 10여개 수수료 항목을 인상하겠다며 국내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이 중국과 일본은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이뤄지는데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협의나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비자코리아에 9개 카드사 명의로 수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보냈지만 비자카드는 이달 1일 수수료 인상 강행을 통보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